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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알리·테무서 무전기 샀다가 '형사처벌'?... 중국발 직구 주의보
작성자 윈정보통신 (ip:)
  • 작성일 2024-06-04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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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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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드론 등 中 제품 국내법 저촉

유의 사항 등 안내는 전무, 소비자 피해

인증 면제 등 느슨한 수입 체계 손봐야




직장인 이모(48)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과 무전기 놀이를 하려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린이 무전기'를 검색해 구매했다. 그러나 이씨는 배송받은 지 얼마 안 돼 새 상품을 서랍 속에 넣어 둬야 했다. 국내에서 무전기를 작동하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은 송출값, 주파수 등이 한국 기준과 달라 사용하다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낮은 품질 못지않게 국내 규제와 맞지 않는 상품을 버젓이 팔아 비판받고 있다. 특히 아동이 즐겨 찾는 일부 제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도 안내 문구 하나 없이 판매해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낮은 품질 못지않게 국내 규제와 맞지 않는 상품을 버젓이 팔아 비판받고 있다. 특히 아동이 즐겨 찾는 일부 제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도 안내 문구 하나 없이 판매해 피해가 우려된다.



중략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행 수입 시스템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국내 업체는 안전, 환경 기준 등에 부합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획득해야 상품을 수입할 수 있지만, 해외직구는 개인 용도면 일부 제품에 KC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과거 해외직구 비중이 높지 않고 피해도 개인에게 국한되는 현실을 감안한 건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7,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이 중 중국발 구매가 3조2,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2% 폭증하며 전체 직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모든 중국 플랫폼 수입 제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쓰는 제품에만큼은 이른바 '중국발 안전 인증마크'를 받은 물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81128000337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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